제2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식 5분 자유발언

최승선의원,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유치관련 대응전략 마련 촉구

김제시의회 최승선 의원이 21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위험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유치와 관련한 대응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최승선 의원은 “행안부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자치 주도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등을 지정‧운영하여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 규제신속확인과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수도권 기업의 이전을 유도하며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여 민간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게 될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김제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도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산, 춘천 안동 등 타지자체에서는 지정대응과 도전을 선언했고 전라남도 또한 기회발전특구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한 만큼 집행부에서도 조속히 전담TF팀을 구성하여 김제시 전반의 사회기반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구성하여 대응전략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